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2026년 복권기금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녹색사업 통합 홍보
주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6. 4.

담당	부 서	직 위	e-mail	전화번호
	녹색사업지원팀	팀 장	foresteco@fowi.or.kr	042.719.4360
		주 임	tenten@fowi.or.kr	042.719.4366

	목 차 Ⅰ. 과업 개요 3 Ⅱ. 과업 세부내용(지시사항) 6 Ⅲ. 과업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11 Ⅳ. 과업 일반지침 13 Ⅴ. 보안 및 기타사항 17

Ⅰ		과업 개요

1. 과업 일반사항

가. 과 업 명: 2026년 복권기금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녹색사업 통합 홍보

나.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소요예산: 60,000,000원 이내(VAT포함)

마. 추진목적

□ 복권기금사업(녹색인프라·숲체험교육사업) 우수 사업지 및 운영사례 소개

□ 복권기금(녹색자금) 사업을 홍보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인지도 제고

□ 대국민 대상 녹색사업 관련 이벤트 기획으로 복권기금(녹색자금) 사업 관심증대

마. 주요내용

□ 녹색사업 홍보영상 제작 및 노출

- 복권기금사업(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관련 숏폼·숏츠 8건(1분 내·외) 제작 및 노출

* (제작범위) 영상 기획, 시나리오, 촬영, 녹음, 편집, 자막, 배포 등 전 과정

□ 녹색사업 화보집 제작·배포 및 우수 사업지 인포그래픽 제작

- 우수 사업지 및 우수 프로그램 운영 화보집 240부 제작·배포

- 화보사진 활용 월간 인포그래픽 디자인 기획 및 제작(월별 1건, 총 7건)

* (제작범위) 기획, 촬영, 편집, 디자인, 원고작성, 인쇄, 배포(배송) 등 전 과정

□ 녹색사업 SNS 홍보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통채널(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할 이벤트 알림 포스터 제작 및 운영(월별 1건, 총 7건)

□ 최신 트랜드 및 채널 특성 맞춤 운영전략(홍보 방향) 수립

- 대중 선호도 분석에 따른 홍보 컨셉 제안, 연간 기획 및 월간 홍보 방안 제시

*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복권기금사업 홍보를 위한 추가 홍보수단·방법·매체 등 제시

2. 주요 과업내용

가. 녹색인프라·숲체험교육사업 홍보영상(숏폼·숏츠) 제작 및 배포

□ (제작방식) Full HD 1,920×1,080 급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 촬영C.G(컴퓨터 그래픽), 3D, AI 활용 등의 편집 작업으로 고화질 파일 제작

□ (제작건수) 본편 8편 / 1분 내·외 영상

* C.C, AI, 3D 등 활용한 홍보 확산형 숏폼 8편 제작

□ (과업범위) 영상 기획, 시나리오, 촬영, 녹음, 편집, 자막, 배포 등 전과정

□ (과업내용) 녹색인프라 숲체험교육사업 소개 숏츠 제작 및 배포

나. 녹색인프라·숲체험교육사업 화보집,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

□ (제작방식) 210㎜ × 250㎜ (가로 x 세로), 사진, 일러스트 등 편집 작업을 통한 화보집 및 인포그래픽 제작

□ (제작건수) 화보집 240부(100p 내외), 인포그래픽 7건(월별 1회)

□ (과업범위) 기획, 촬영, 편집, 디자인, 원고작성, 인쇄, 배포(배송) 등 전과정

□	(과업내용) ’25년 녹색인프라·숲체험교육사업 우수사업 화보집 및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 * 인포그래픽의 경우 월간용 디자인 기획 및 제작

□ (촬 영 지) 녹색인프라 9곳, 숲체험교육사업 6곳 총 15곳

구분		촬영지	주소	비고
녹색 인프라	산림복지 나눔숲	양촌어린이집	충청남도 논산시	대상지 촬영
		국립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춘추원	경상남도 창원시
	무장애 나눔길	도룡농마을 무장애나눔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의료원 무장애나눔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림복지 목재 인테리어	성동어린이집	충청남도 논산시
		요셉의집	경기도 양주시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시흥시
숲체험 교육사업	효과증진형	피노키오숲영농조합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상지 촬영 or 촬영사진 활용
		사단법인 이음숲	서울특별시 강동구
		꿈숲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체험확산형	㈜가온숲	충청북도 청주시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단법인 부산 성 베네딕도수녀회 성분도복지관	경기도 광주시

* 촬영지 선정기준: (녹색인프라) 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우수기관, 목재 인테리어 사업의 경우 목재문화진흥회 추천기관 / (숲체험교육사업) 효과증진 및 체험확산형 평가등급 탁월 우수기관

* 대상기관의 촬영협조 여부에 따라 촬영지 및 개소범위는 향후 변경 가능

다. 녹색사업 SNS 홍보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추진방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통채널(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할 이벤트 알림 포스터 제작 및 운영

□ (제작수량) 7건(월 1회)

□ (과업범위) 월별 SNS 게시 포스터 제작 및 이벤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 월 1회, 총 7회 녹색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각 회당 기프티콘 20명, 총 140회 제공(기프티콘 1명당 10,000원 상당 제공)

* 콘텐츠(홍보 동영상 등) 시청 유도형, 댓글·공유 참여 유도형 이벤트 추진

라. 최신 트랜드 및 채널 특성 맞춤 운영전략(홍보 방향) 수립

□ (추진방법) 대국민 대상 복권기금 인지도 향상을 위해 최신 트랜드 및 타부처·기관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기획·제작 방향 제시

□	(과업범위) 홍보 확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복권기금사업 홍보를 위한 추가 홍보수단, 방법, 매체 등 제시

□ (과업내용) 국립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통채널(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특성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대중 선호도에 따른 연간 기획 및 월간 홍보 방안 제시

*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복권기금사업 홍보를 위한 추가 홍보수단·방법·매체 등 제시

Ⅱ		과업 세부내용

1.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홍보영상·화보집,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

가. 기획

□ 계약 목적 및 취지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발주부서가 의도하는 취지와 방향에 맞게 기획 및 연출·촬영·녹음·편집 등 모든 단계에서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영상 기획 및 시나리오 수립 시 전문 전담 작가진을 투입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등)·유튜브 채널(인플루언서 등)과의 협력 경험과 섭외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녹색인프라(나눔숲ㆍ나눔길ㆍ도시숲ㆍ목재 인테리어), 숲체험교육사업(효과증진형, 체험확산형) 등 각 단위사업별 녹색사업 개별 사업지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 녹색인프라(나눔숲ㆍ나눔길ㆍ목재 인테리어), 숲체험교육사업(효과증진형, 체험확산형) 등 녹색사업을 실제로 이용 및 체험하는 수혜자의 인터뷰를 필수로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자료수집

□ 자료에 의한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전문가나 관계부서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이라도 촬영한 자료 및 수집자료 등에 대한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공해야 한다.

□ 영상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촬영 또는 구매하고, 발주부서에서 보관하는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관련 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다. 촬영·녹음

□ 영상

-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일 이내에 추진계획을 작성,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 촬영한다.

- 촬영은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내용은 발주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영상자료는 신규 촬영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자료를 활용할 경우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녹음은 전문 녹음시설에서 전문 오디오 디렉터가 작업하도록 하고 성우 선정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녹음 완료 후라도 발주부서의 요청으로 시나리오가 변경될 경우 재녹음하여야 한다.

□ 화보집

- 사진 선별은 반드시 진흥원과 협의해야하며 적합한 사진이 없다고 판단할 시 재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진은 고화질 선명도를 유지하며 색보정, 노출보정 등 후보정을 통해 품질을 유지해야한다.

- 촬영한 사진은 기한의 제한 없이 산림청, 진흥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 홍보를 위해 언론, 인터넷 배포용으로 사진으로 사용 가능

라. 편집·제작

□ 공통

- 영상, 화보집, 인포그래픽 제작·편집 시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초상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영상 제작·편집 시 공직선거법령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촬영 중 식별 가능한 인물 노출이 있을 경우 초상권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해 편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기간 중 영상 및 사진 편집 일정과 완료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영상

- 영상 제작은 기획·연출에 근거, 현지 촬영과 자료화면, 컴퓨터 그래픽, 배경음악 등 특수효과를 가미하여 제작의도에 적합한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 영상물은 최초 기획에 의거하여 제작하되, 중간 및 최종 검수를 거쳐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영상 파일을 전송한다.

□ 화보집

- 사진, 컬러, 일러스트, 캘리그라피 등 독창적인 요소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원고는 모든 사람이 읽기 쉬운 서체로 작성하고 원고 교정ㆍ교열 작업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 후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원고 및 내지의 배치 등은 기획안에 따라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녹색자금 사업에 어울리는 화보집 시안을 2종 이상 제작하여 진흥원에 제안하고 수용 시 제작하여야 한다.

- 편집 및 인쇄에 대하여 진흥원이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검토, 교정 등을 완전히 마친 후에 인쇄하여야 한다.

- 인쇄 전 최종 화보집에 대한 샘플(가제본)을 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인포그래픽

- 사진, 컬러, 일러스트, 캘리그라피 등 독창적인 요소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원고 및 내지의 배치 등은 기획안에 따라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원고내용: 월간 우수 사업지 소개용 인포그래픽, 실적 통계(누적실적 등) 등

- 배포전 최종 인포그래픽에 대한 샘플(가제본)을 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마. 성과물 납품 및 홍보·배포

□ 영상(숏폼ㆍ숏츠)

- 계약 종료일 이내에 영상물의 원본과 수집·촬영·편집한 원천자료를 목록(항목, 출처, 정보 등)과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물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다른 영상물·음원·자막 폰트 등 자료의 불법 사용을 금하며,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작물의 보증기간은 과업 종료 기간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며, 자막교체·통계수치·자료화면교체 등은 무상 교체한다.

- 납품형태: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을 MP4, 1920×1080 FHD 이상급 영상 파일로 제작하여 USB 또는 외장하드 디스크로 제출한다.

□ 화보집

- 화보집 관련 사진 및 디지털 파일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 및 납품과정에서 문제(파본, 인쇄불량 등)발생 시 제작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제작사양

구분	사양
발행부수	240부 내외 ※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면수	100p 내외 (개소당 6p내외)
제작규격	210㎜ × 250㎜ (가로 x 세로)
인쇄방법	옵셋 원색 4도
용지	□표지 : 스노우화이트(250g), 내지 : 앙상블(130g) - 표지코팅 : 무광 및 부분코팅
제본	양장본
제작언어	국문판
발행	단일본

□ 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관련 사진 및 디지털 파일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 및 납품과정에서 문제(디지털 파일 불량, 그래픽 깨짐 등)발생 시 제작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제작사양: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게시 목적에 맞는 이미지 크기 및 화질 1920X1080 FHD 이상, 5MB 이내 사진 파일로 제출한다.

바. 홍보·배포

□ 영상

- 홍보물은 진흥원 홈페이지 등 SNS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콘텐츠 확산(조회수 활성화, 검색유입 등)을 위한 홍보방향을 제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화보집

- 최종 인쇄품 240부는 복권위원회, 산림청, 광역단체, 사업시행자, 진흥원, 국회 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 최종 인쇄품은 DM업체를 통해 배송하고 소요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하며 배송결과는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은 진흥원 홈페이지 등 SNS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콘텐츠 확산(조회수 활성화, 검색유입 등)을 위한 홍보방향을 제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녹색사업 SNS 홍보 이벤트 운영

가. SNS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편집

❍ 녹색사업의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증진을 위한 이벤트 기획

❍ 누리꾼의 흥미와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녹색사업 관련 이벤트 기획

❍ 과업수행자는 녹색인프라 관련 퀴즈, 초성맞추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연 7회(월 1회) 이벤트 추진하며,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진흥원과 협의 후에 진행

* 콘텐츠(홍보 영상 등) 시청 유도형, 댓글·공유 참여 유도형 이벤트 추진

❍ 이벤트 당첨자는 회차당 20명 이상으로 하고 과업 완료시 지출증빙서류 제출

❍ 추진과정

콘텐츠 제작	→	진흥원 협의	→	콘텐츠 업로드	→	당첨자 선정	→	경품 발송
(과업수행자)		(과업수행자 -녹색사업지원팀)		(홍보소통팀)		(과업수행자)		(과업수행자)

3. 최신 트랜드 및 채널 특성 맞춤 운영전략(홍보 방향) 수립

□ (추진방법) 대국민 대상 복권기금 인지도 향상을 위해 최신 트랜드 및 타부처·기관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기획·제작 방향 제시

□	(과업범위) 홍보 확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복권기금사업 홍보를 위한 추가 홍보수단, 방법, 매체 등 제시

□ (과업내용) 국립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통채널(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특성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대중 선호도에 따른 연간 기획 및 월간 홍보 방안 제시

Ⅲ		과업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추진일정, 인력투입 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중간 보고일 : 영상·화보집·인포그래픽 제작 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용역기간 중 주요 진행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보고 후 발주기관이 수정을 요구할 경우 제작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최종 보고일 : 영상 제작 과업 완료 7일 이전

□ 중간 보고 후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수정한 영상 제시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화보집 성과품

□ 화보집 관련 사진 및 디지털 파일 일체

□ 화보집 240부(100p 내·외)

□ 화보집 PDF파일

나. 영상 성과품(숏폼ㆍ숏츠)

□ 영상물의 원본과 수집·촬영·편집한 원천자료

□ 홍보 숏폼·숏츠 성과물 본편(8편, 1편 당 1분 내·외)

다. 인포그래픽 성과품

□ 1920X1080 FHD이상 5MB 이내 Jpeg 또는 PNG 파일

□ 인포그래픽 본품(월별 1회, 총 7건 제작)

라. SNS 이벤트 성과품

□ SNS 이벤트 운영에 관해서 진흥원에서 언제든지 검사 및 검수 할 수 있으며 진흥원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진흥원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 및 자문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반영되어야 함

4. 기타 과업범위 및 조정

❍ 모든 과업은 사업추진 및 업무형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진흥원과 대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

Ⅳ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재단의 제반 규정 등에 따라 발주부서와 긴밀한 협의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목적 및 취지,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부서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 사업 분야별로 사업내용,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책임소재 등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에, 해당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소지자격, 담당업무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시 적용되는 기술 또는 정보가 특허 및 저작권 등에 의해 성과물의 배포나 사용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관련 분쟁 요소를 사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분쟁사항 발생 시 발생되는 법적․물적 피해 및 조정은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수행(부담)하여야 한다.

2. 과업 변경

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 될 경우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각 항의 사유로 과업이 변경되거나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 등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에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상호 협의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업기간 조정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한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상호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가. 용역과업 중 보완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 수행 중이라도 각종 업무절차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 위반이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한 경우

❍ 실제 운영인력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결과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기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 기타 과업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6. 과업대가의 지급

가. 과업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과업완료 후 지급한다.

7. 지식재산권 특수 조건

가. 본 과업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제1항, 제6항)에 의거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계약과 동시에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은 발주부관에 있다)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 단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경우 발주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Ⅴ		보안 및 기타사항

1.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이나 제작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와 자료 등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발주지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모든 제작 과정에서의 과업 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에 따른 제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작품,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마. 특정인이나 특정업체 물품에 대한 비방 또는 선전의 내용이 포함 되어서는 안된다.

바.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제작 작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 및 제작 진행과 사후에도 본 건 관련 업무, 거래에 있어 공정, 투명, 명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과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발주부서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마.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권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 계약사무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