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고]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1차 의료기관 ASP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2026. 1. 19.

담당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	과 장	신나리 TEL: 043-719-7530
		보건연구관	서승희 TEL: 043-719-7531
		주 무 관	김인경 TEL: 043-719-7532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2

Ⅲ. 주요 과업내용	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7

Ⅴ. 사업자 선정방법	9

Ⅵ. 평가방법 및 기준	10

Ⅶ. 일반사항	11

<붙임> 제안서 양식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1차 의료기관 ASP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2.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평가방식 : 서면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5.

6. 공동계약 가능여부: 허용

7. 하도급 불가

8. 보안분류 : 일반(공개)과제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자격 조건(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 국립대병원, 학회 등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Ⅲ		주요 과업내용

1. 용역 내용

□ 연구목표

○ 1차 의료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사례집, 홍보물)

□ 연구수행체계

발 주 부 서		연 구 기 관
▸연구총괄 ▸연구방향 제시 ▸연구 진행상황 점점 ▸보고서 검토, 보완요청	진행상황 보고 행정지원 요청	▸연구추진 ▸연구기획 및 운영조직 구성 ▸연구 진행상황 보고 ▸연구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과제 관리감독 행정지원

□ 연구내용

○ 현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사례집 개발

- 항생제 사용에 있어 현장에서 빈번한 질의 사항* 수록

* 가독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질의응답(Q&A) 형태로 구성

○ 1차 의료기관 의료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ASP 활동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한 눈높이형 미디어* 제작

* 개원가 및 ASP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출연하여 증례 기반 토의, 대담하는 상황 등을 유튜브나 숏폼으로 제작·배포

- 환자·보호자* 대상, 의사소통용 홍보물(리플렛, 소책자 등) 개발

* ex) 감기에 항생제가 불필요한 이유, 올바른 복용법 등 환자·보호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또는 처방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제고용

○ 1차 의료기관 ASP 교육 운영 방안 제시

- 기존 의사 대상, 의무교육(감염예방관리교육 등)과 연계한 ASP 교육 이행 방안 제시(대한의사협회 협의 조정 방안 등)

□ 연구방법

○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 수요 분석

- 현장 의견이 반영된 항생제 사용 관련 다빈도 질의 사항(Q&A) 정리

○ 전문가 자문 및 교육 수요자와 전문가 간 토의·인터뷰

- 현장의 수요 파악 및 이를 반영한 Q&A 및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

- 개발된 자료(사례집, 미디어, 홍보물)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 국·내외 사례조사

-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환자·보호자 의사소통용 홍보물 제작

- 현재 운영 중인 1차 의료기관 대상 교육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제시

□ 연구 추진일정

내용 월	연구기간(월)
	1	2	3	4	5	6	7	8	9
○ 실무형 사례집 개발
○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교육 콘텐츠(유튜브 또는 숏폼) 개발
- 홍보 콘텐츠(리플렛, 소책자 등) 개발
○ ASP 교육 운영 방안 제시
○ 행정사항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 연구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와 지속 협의

2. 연구결과 활용

□ 연구결과 기대효과

○ 실무형 사례집, 교육·홍보 콘텐츠를 통해 1차 의료기관 항생제 오·남용 예방 및 처방행태 변화 유도

○ 인식개선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의료기관 內 ASP 정착 지원

□ 연구결과 활용계획

○ 1차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처방을 지원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

○ 기존 의무교육과정과 연계한 ASP 교육 운영 근거자료로 활용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요령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요구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한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문 참고)

Ⅴ		사업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구두발표,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산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 결정		발주부서		운영지원과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발주부서는 협상 단계에서 최종제안서 등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협상적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유찰되어 수의계약 하는 경우, 제안서 적합성 평가 후 수의시담 진행

기술능력 평가	⇨	수의시담(가격협상)	⇨	협상	⇨	계약 체결
구두발표,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등		운영지원과		발주부서		운영지원과

Ⅵ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 평가 주체: 수요부서

○ 일자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명	세부평가항목명	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	세부평가 항목배점
연구내용 (30)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연구목표와의 부합성	15
	추진전략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공공적 기대효과	15
수행방법 (15)	추진체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적절성 및 효율성	15
연구수행 능력 (15)	수행능력	연구 수행 경험 및 기술력 보유 등 전문성과 수행능력	10
	수행환경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ㆍ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5
상호협력(10)	상호협력	발주기관의 제안사항 응수	10
연구추진 적정성 (10)	방법 적정성	연구 수행 방향의 구체성 및 논리성	5
	일정 적정성	연구 수행 일정의 적정성	5

* 제안서(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세부평가항목의 점수가 다음의 순서에 준하여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추진체계 > 수행능력 > 상호협력 > 수행환경 > 방법 적정성 > 일정 적정성

□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Ⅶ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 관련,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 최종 사업결과보고서(각 세부사업별)

○ 기타 진행과정에 포함된 내용 및 질병관리청의 요청사항

<양식> 제안서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 및 세부별 기술

연구제안(계획)서
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책				사무실		(Tel) (FAX)
	성 명
	E-mail							휴대폰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실무자연락처 (과제담당)		실무자연락처 (계약,출급 담당)
연구 기간			연 구 형 태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세부연구사업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을 타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공동계약				세부사업수				총 개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업무목적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청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질 병 관 리 청 장 귀하

		목 차

1. 요약문	0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0

가. 책임연구원	0

나. 연구원	0

다. 연구보조원	0

라. 보조원	0

2. 연구분담표	0

3. 주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0

4. 연구계획서	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

나. 연구수행체계	0

다. 연구내용 및 방법	0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

마. 연구추진 일정	0

바. 전문가 초청활용	0

사. 참고문헌	0

5.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0

< 요  약  문 >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세부사업명

세부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수행 기간

2021. 0. 00. ~ 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종료시 연구결과물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수)

1. 법령 제·개정 [ ]건	2. 제도개선 [ ]건	3. 정책반영 [ ]건
4. 정책참조 [ ]건	5. 기타성과[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생명연구자원]

◦ 색인어(5개 내외)

국 문
영 문

○ 연구추진 계획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소 속				직 책
성 명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소 속				직 책
성 명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다. 보조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학위취득기관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학위취득기관	비 고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주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방법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용	전문가 분야 (전공, 소속기관)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분야는 전공분야 및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회사 등)으로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필요

사. 참고문헌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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