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이러닝 동영상 편집 및 콘텐츠 제작 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이러닝 동영상 편집 및 콘텐츠 제작 사업
수요기관	사법연수원

2025.  11.

사 법 연 수 원

사 업 책임자	사법연수원	교수 강동원	TEL：031-920-3106	FAX：031-920-3419
		법원사무관 박재수	TEL：031-920-3405
		전산주무관 윤주현	TEL：031-920-3351

목      차

사법연수원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사업범위	2

4. 사업현황	2

5. 추진일정	19

6. 추진체계	20

Ⅱ. 제안 요청사항	21

1. 사업대상	21

가. 2026년도 사법연수원 오프라인 법관연수 동영상 편집	21

나. 법관연수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23

다.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업무 지원	25

2. 인력관리 사항(상주/비상주)	26

3. 산출물 관리	27

4. 교육 및 기술지원	27

5. 지식재산권	29

6. 유지관리 등	29

7. 품질보증	30

8. 보안준수	30

9. 기타사항	31

Ⅲ. 요구사항 상세	33

Ⅳ. 입찰방법 및 자격	54

1. 입찰참가자격	54

2. 사업자 선정 방법	55

3.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56

Ⅴ. 제안 일반사항	57

1. 제안서 작성방법	57

2. 제안서 제출	60

3. 기타사항	60

[붙임]

1.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배점	62

2. 제안서 작성 요령	65

3. 제출서류	66

※ 제안서 관련 서식(1 ~ 9)	67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이러닝센터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법관들의 업무역량 향상 및 학습문화 조성을 통해 사실심 역량 강화를 도모함

사법연수원에서의 오프라인 교육에 따른 시간적ㆍ공간적 접근성의 제약을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의 적절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이러닝 동영상 편집 및 콘텐츠 제작 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업무개시일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법관연수 이러닝 동영상 편집 사업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사업예산 : 2.1억원(기업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산항목 :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이러닝 위탁사업비

마. 사업자선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3. 사업범위

2026년도 사법연수원 오프라인 법관연수 동영상 편집

법관연수 온라인 이러닝 교육콘텐츠 제작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업무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 사업자가 계약되기 전까지의 업무 수행

4. 사업현황

가.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2013년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LMS/LCMS)을 1차 개발하고, 2014년 온라인 연수과정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완료함

법관연수 및 이를 기초로 하는 법관연수 이러닝 센터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물적 설비상의 제약, 강사들의 한정적인 동영상 활용 동의로 인한 제한적인 과정운영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하여 2015년도 본격적으로 이러닝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법관연수 이러닝 동영상 편집 등 사업을 실시함

법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하여 법관연수 이러닝 콘텐츠의 신규 제작이 필요함

나. 사용자 환경

Microsoft Windows 10

Windows Media player

Microsoft Edge, Internet Explorer 11 이상

MS Office(엑셀, 파워포인트 )

한컴오피스, 아래아한글 NEO

AhnLab V3

각종 업무프로그램 및 외부 인터넷망이 차단된 네트워크 환경(일부 사용자)

※ 시스템의 구성도나 기타 상세한 자료는 보안 및 업무비밀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나, 방문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열람 가능함

다. 법관연수 이러닝 운영현황

1) 사용자 접속현황

2025. 9. 기준
월	접속자수	비고
1	856
2	10,015
3	7,656
4	4,728
5	2,340
6	1,125
7	2,127
8	1,228

2) 2025년도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오프라인 운영현황

월	연수명칭	실시시기	연수종류
1월	2024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24.10.7.-25.2.21.	직무수행연수
	사법연수원-미국 NJC 공동 주최 온라인 법관연수	1.22.-1.23.	전문분야연수
2월	2025년도 신임전담법관연수	2.4.-2.21.	직무수행연수
	사법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2.3.-2.4	〃
	수석부장판사 연수	2.5.-2.6.	〃
	지원장 연수	2.18.-2.19.	〃
	소액재판실무	2.24.- 연중실시	재판실무연수
	신청재판실무	2.24.- 연중실시	〃
	과태료재판실무	2.24.- 연중실시	〃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실무	2.24.- 연중실시	〃
	출강법관세미나 Ⅰ	2.24.	전문분야연수
	2024년도 임용 신임법관연수(2차)	2.24.-4.18.	직무수행연수
	영장재판실무	2.25.	재판실무연수
	형사재판실무 Ⅰ·Ⅱ	2.26.-2.28.	〃
3월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 법관연수	3.4.-3.5.	재판실무연수
	공법소송실무	3.6.-3.7.	〃
	민사재판실무	3.10.	〃
	소년보호재판실무	3.11.-3.12.	〃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3.13.-3.14.	〃
	노동사건실무	3.17.-3.19.	〃
	손해배상소송실무	3.20.-3.21.	〃
	지식재산권소송실무	3.24.-3.26.	〃
	상사소송실무	3.27.-3.28.	〃
	가사재판실무	3.31.-4.2.	〃
4월	조세소송실무	4.3.-4.4.	〃
	의료소송실무	4.7.-4.9.	〃
	건설소송실무	4.10.-4.11.	〃
	도산실무	4.14.-4.15.	〃
	조정담당법관 간담회	4.18.	전문분야연수
	고등법원판사연수	4.21.-4.22.	직무수행연수
	국제거래법의 주요 쟁점	4.24.-4.25.	전문분야연수
	형사소송의 새로운 경향	4.28.-4.29.	〃
5월	조세소송의 주요 쟁점	5.1.-5.2.	〃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 온라인 법관연수 Ⅰ	5.9.	〃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세미나 Ⅰ	5.12.	〃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5.15.-5.16.	〃
	국제인권법과 법관	5.19.-5.20.	〃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Ⅰ	5.22.-5.23.	지식・성찰연수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5.26.-5.27.	전문분야연수
	지식재산권소송의 주요 쟁점	5.29.-5.30.	〃
6월	감성과 명상의 연수 Ⅰ	6.2.-6.3.	지식・성찰연수
	신임법관연수 리마인드 세미나	6.9.-6.10.	전문분야연수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6.9.-6.10.	〃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6.12.-6.13.	〃
	IT와 법, 그리고 법원	6.16.-6.17.	〃
	경력별 연수 Ⅰ	6.23.-6.26.	직무수행연수
	경력별 연수 Ⅱ-1	6.30.-7.3.	〃
7월	경력별 연수 Ⅱ-2	7.7.-7.10.	〃
	출강법관세미나 Ⅱ	7.14.	전문분야연수
8월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교수세미나	8.7.-8.8.	전문분야연수
	노동재판실무연구 Ⅰ(장기연구과정)	8.21.-8.22.	전문분야연수
	경력별 연수 Ⅲ-1	8.25.-8.28.	직무수행연수
9월	경력별 연수 Ⅲ-2	9.1.-9.4.	〃
	특정 주제 세미나	9.5.	전문분야연수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세미나 Ⅱ	9.8.	〃
	경력별 연수 Ⅳ-1	9.8.-9.12.	직무수행연수
	경력별 연수 Ⅳ-2	9.15.-9.19.	〃
	경력별 연수 Ⅴ	9.22.-9.26.	직무수행연수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9.29.	전문분야연수
10월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25.10.2.-26.2.27.(미정)	직무수행연수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Ⅱ	10.13.-10.14.	지식・성찰연수
	체험으로 성장하는 연수	10.17.	〃
	경력별 연수 Ⅵ	10.20.-10.24.	직무수행연수
	가정보호재판실무연구[가정보호재판실무편람 연계]	10.27.-10.28.	전문분야연수
	감성과 명상의 연수 Ⅱ	10.30.-10.31.	지식・성찰연수
11월	해외사법기관과 함께하는 온라인 법관연수 Ⅱ	11.3.	전문분야연수
	자연 속에서의 쉼과 여유	11.6.-11.7.	지식・성찰연수
	스토킹범죄재판실무연구[스토킹범죄재판실무편람 연계]	11.13.-11.14.	전문분야연수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Ⅲ	11.17.	지식・성찰연수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11.20.-11.21.	〃
	기본법률총서 연계 법관연수	11.24.-11.25.	전문분야연수
	기업분야소송실무연구Ⅱ(장기연구과정)	11.27.-11.28.	〃
12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12.4.-12.5.	지식・성찰연수

3) 법관연수 이러닝 홈페이지 등록 운영 현황

오프라인 법관연수 현황 (2025. 9 기준)

No.	운영구분	연 수 명	과목	차시
1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4	4
2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2	2
3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5	5
4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지식재산권소송의 주요 쟁점	6	6
5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5	5
6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Ⅰ	2	2
7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3	3
8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4	4
9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조세소송의 주요 쟁점	4	4
10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형사소송의 새로운 경향	5	5
11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국제거래법의 주요 쟁점	3	3
12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도산실무	6	6
13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건설소송실무	4	4
14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의료소송실무	9	9
15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조세소송실무	4	5
16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가사재판실무	7	7
17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상사소송실무	6	6
18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8	9
19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손해배상소송실무	4	5
20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노동사건실무	7	7
21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6	6
22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5	6
23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민사재판실무	2	2
24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공법소송실무	4	5
25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 법관연수4	5	5
26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형사재판실무 Ⅱ	7	8
27	오프라인연수	2025년도 형사재판실무 Ⅰ	8	10
28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2	2
29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기업분야소송실무연구 Ⅰ(장기연구과정)	6	6
30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3	3
31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Ⅲ	1	1
32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Ⅱ	2	2
33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1	1
34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특정 주제 세미나(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4	4
35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Ⅱ(장기연구과정)	5	5
36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2	2
37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5	6
38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4	4
39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노동재판실무연구Ⅱ(장기연구과정)	6	7
40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5	5
41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지식재산권소송의 주요 쟁점	3	3
42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언론과 법, 그리고 법원	4	4
43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보험소송의 주요 쟁점	5	5
44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4	4
45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도산실무	5	5
46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건설소송실무	5	5
47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의료소송실무	8	9
48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조세소송실무	4	4
49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가사재판실무	5	5
50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상사소송실무	4	4
51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7	7
52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손해배상소송실무	5	5
53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노동사건실무	6	7
54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7	7
55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4	4
56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공법소송실무	6	6
57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 법관연수	5	6
58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 Ⅱ	5	6
59	오프라인연수	2024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 Ⅰ	5	7
60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환경소송실무연구Ⅱ(장기연구과정)	5	5
61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2	2
62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4	4
63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Ⅱ	2	2
64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2	2
65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2	2
66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법관을 위한 바람직한 교수법	3	4
67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4	4
68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8	8
69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노동재판실무연구Ⅰ(장기연구과정)	6	6
70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4	4
71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5	5
72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영상재판 세미나	2	2
73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조세소송의 주요 쟁점	5	5
74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형사소송의 새로운 경향	5	5
75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증권거래ㆍ금융소송의 주요 쟁점	6	6
76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국제거래법의 주요 쟁점	3	3
77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도산실무	4	4
78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의료소송실무	8	8
79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건설소송실무	2	2
80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가사재판실무	4	4
81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조세소송실무	4	4
82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7	7
83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가정보호ㆍ아동보호재판실무	5	5
84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상사소송실무	4	4
85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5	5
86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손해배상소송실무	6	6
87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노동사건실무	8	8
88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공법소송실무	5	5
89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4	4
90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Ⅱ	5	5
91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Ⅰ	4	5
92	오프라인연수	2023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2	2
93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환경소송실무연구Ⅰ(장기연구과정)	2	2
94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과 형사재판의 변화	1	1
95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법의 눈으로 보는 우리 사회	2	2
96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세	3	3
97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2	2
98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3	4
99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5	5
100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5	6
101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국제인권조약연구Ⅱ(장기연구과정)	2	2
102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지식재산권 소송의 주요 쟁점	6	9
103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도산실무연구(장기연구과정)Ⅲ	7	7
104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3	3
105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음악과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6	6
106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4	4
107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언론과 법, 그리고 법원	4	4
108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보험소송의 주요 쟁점	3	4
109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4	4
110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도산실무	4	4
111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의료소송실무	8	9
112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건설소송실무	2	2
113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가사재판실무	6	6
114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조세소송실무	5	5
115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7	7
116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3	3
117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4	4
118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상사소송실무	2	2
119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노동사건실무	11	12
120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손해배상소송실무	4	4
121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공법소송실무	6	6
122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 Ⅱ	8	9
123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 Ⅰ	9	10
124	오프라인연수	2022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7	8
125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도산실무연구(장기연구과정) Ⅱ	5	5
126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국제인권조약연구(장기연구과정) Ⅰ	5	5
127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법의 눈으로 보는 우리 사회	3	3
128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유쾌한 만남	3	3
129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미술과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	4	4
130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함께 만들어 나누는 연수	7	15
131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증권재판의 주요 쟁점	5	6
132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Pre-교과 형사 종합강평	1	1
133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Pre-교과 2회차 강평	3	3
134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Pre-교과 1회차 강평	2	2
135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도산실무연구(장기연구과정)Ⅰ	4	4
136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사법정보화(IT와 법관)	3	3
137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장애와 법, 법원	8	8
138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사법연수원 - 영국 Judicial College 공동주최 온라인 세미나	1	2
139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과태료재판의 주요 쟁점	6	6
140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음악과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1	2
141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조세소송의 주요 쟁점	3	3
142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형사소송의 새로운 경향	6	6
143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2	2
144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특수소송(상사소송: 증권거래ㆍ금융)의 주요 쟁점	6	6
145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국제거래법의 주요 쟁점	3	3
146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도산실무	1	1
147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건설소송실무	2	2
148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의료소송실무	7	7
149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손해배상소송실무	3	4
150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7	7
151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상사소송실무	2	2
152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가정보호ㆍ아동보호재판실무	6	6
153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6	6
154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가사재판실무	7	7
155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노동사건실무	5	6
156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조세소송실무	6	6
157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공법소송실무	4	4
158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7	7
159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Ⅱ	6	6
160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Ⅰ	5	5
161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소액재판실무	3	3
162	오프라인연수	2021년도 보험법의 주요 쟁점	4	4
163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법적 판단과 의사결정론	1	1
164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고난이도 사건의 심리상 유의점	1	1
165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유쾌한 만남	4	4
166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미술과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	3	3
167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1	1
168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함께 만들어 나누는 연수	6	6
169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사법정보화(IT와 법관)	3	3
170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4	4
171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특수소송(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1	1
172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관	2	2
173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노동사건실무	1	1
174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음악과 함께하는 역사 나들이	1	1
175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미디어, 여론과 재판	1	1
176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특수소송(상사소송)의 주요 쟁점	1	1
177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건설소송실무	4	4
178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가사재판실무	6	7
179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가정보호ㆍ아동보호재판실무	2	2
180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6	6
181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손해배상소송실무	2	4
182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조세소송실무	4	6
183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공법소송실무	4	5
184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4	4
185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Ⅰ,Ⅱ	7	8
186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신청재판실무	9	9
187	오프라인연수	2020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1	1
188	오프라인연수	전자소송 업무환경의 고급활용(2019년도 신임법관연수)	1	1
189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국제거래법의 주요 쟁점	2	2
190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조세소송의 주요 쟁점	5	5
191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젠더법의 주요 쟁점	1	1
192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유쾌한 만남	4	4
193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미술과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	3	3
194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심리상담과 리더십 연수	2	4
195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재판과 법관	5	5
196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보험의 이해	5	5
197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2	2
198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형사법 신종증거론	5	5
199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의 이해	5	5
200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사법정보화(IT와 법관)	5	5
201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음악과 함께 하는 역사 나들이	3	4
202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특수소송(상사소송)의 주요 쟁점	2	2
203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의료소송실무	7	7
204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건설소송실무	3	3
205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7	8
206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도산실무	2	2
207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가사재판실무	10	11
208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가정보호ㆍ아동보호재판실무	2	2
209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5	7
210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노동사건실무	2	2
211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신청재판실무	9	9
212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공법소송실무	4	4
213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4	4
214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Ⅱ	5	5
215	오프라인연수	2019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Ⅰ	5	6
216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재판과 법경제학	2	2
217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법적 판단과 의사결정론	5	5
218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재판의 본질 그리고 법관의 역할	1	1
219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	6	6
220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3	3
221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법정언행과 재판운영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1	1
222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사법정보화(IT와 법관)	5	5
223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형사법 신종증거론	3	3
224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감성과 명상의 연수	3	3
225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관	2	2
226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3	3
227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5	5
228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과태료재판실무	2	2
229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특수소송(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3	3
230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건설소송실무	1	1
231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의료소송실무	4	5
232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손해배상소송실무	3	3
233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신청재판실무	9	9
234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도산실무	1	1
235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가정보호ㆍ아동보호재판실무	2	2
236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5	7
237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노동사건실무	2	2
238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조정화해실무연수	2	2
239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조세소송실무	5	5
240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공법소송실무	2	2
241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3	3
242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Ⅱ	1	1
243	오프라인연수	2018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Ⅰ	4	4
244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재판과 법경제학	2	2
245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법과 사회, 재판과 사회구조	3	3
246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특수소송(상사소송)의 주요 쟁점	7	7
247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형사법 신종증거론	2	2
248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조세소송의 주요 쟁점	1	1
249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법학 콘체르토	6	6
250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의 이해	4	4
251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3	3
252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사법정보화(IT와 법관)	5	5
253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노동법의 주요 쟁점	3	3
254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7	8
255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건설소송실무	3	3
256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의료소송실무	8	9
257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손해배상소송실무	1	1
258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신청재판실무	9	9
259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도산실무	2	2
260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가사재판실무	12	16
261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가정보호ㆍ아동보호재판실무	2	2
262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6	8
263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조정화해실무연수	1	1
264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공법소송실무	3	3
265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Ⅱ	5	5
266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Ⅰ	5	5
267	오프라인연수	2017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4	4
268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재판의 본질 그리고 법관의 역할	3	3
269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법적 판단과 의사결정론	3	5
270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형사법 신종증거론	2	2
271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특수소송(노동법)의 주요 쟁점	3	3
272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	6	6
273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조세소송의 주요 쟁점	2	2
274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재판과 헌법	2	2
275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법정언행과 재판운영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4	4
276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가사소년전문법관세미나	5	9
277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법학 콘체르토	4	5
278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미디어, 여론과 재판	4	6
279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한반도 통일과 법관	1	1
280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3	5
281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7	12
282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건설소송실무	4	8
283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의료소송실무	5	7
284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손해배상소송실무	3	4
285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신청재판실무	5
				33
286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가사재판실무	3	3
287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가정보호ㆍ아동보호재판실무	2	3
288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5	8
289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조정화해실무연수	1	2
290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공법소송실무	7	14
291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5	8
292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Ⅱ	4	8
293	오프라인연수	2016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Ⅰ	4	8
294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역사 속의 재판, 재판 속의 역사	5	21
295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Ⅱ(형사)	2	6
296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Ⅰ(민사)	2	4
297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법정언행과 재판운영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4	13
298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동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재판의 지혜	6	27
299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의 이해	5	21
300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디지털 포렌식과 과학적 증거의 이해	3	13
301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국민참여재판 진행기법에 관한 법관세미나	3	10
302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가사소년전문법관세미나	5	14
303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소통과 치유 그리고 법관	5	23
304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인권법과 법관	4	15
305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본 재판 그리고 법관	3	12
306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사법정보화 (IT와 법관)	6	22
307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노동법의 주요 쟁점	4	14
308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조세소송의 주요 쟁점	8	39
309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지식재산권소송실무	8	34
310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건설소송실무	7	35
311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의료소송실무	7	29
312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신청재판실무	6	29
313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도산실무	6	24
314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손해배상소송실무	5	20
315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소년보호재판실무	9	36
316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가사재판실무	7	31
317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공법소송실무	10	47
318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3	9
319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신임형사재판장연수 Ⅱ	5	16
320	오프라인연수	2015년도 신임형사재판장연수 Ⅰ	10	33

어울림 인문학/인문학 페스티벌 현황

No.	운영구분	연 수 명	과목	차시
1	어울림인문학	[2016~2017년] [경제학] 경제학을 만나다	5	5
2	어울림인문학	[2016~2017년] [철학] 디지털 철학과 미학	5	5
3	인문학페스티벌	[2015~2016년] 경제- <자본주의 경제 읽기)	8	35
4	인문학페스티벌	[2015~2016년] 정치- <한국 정치의 특성과 변화>	2	9
5	인문학페스티벌	[2015~2016년] 철학- <철학의 위안>	9	46
6	인문학페스티벌	[2015~2016년] 문학- <문학의 숲에서 길을 잃다>	9	42
7	인문학페스티벌	[2015~2016년] 음악- <음악으로 듣는 세상>	6	27
8	인문학페스티벌	[2015~2016년] 미술- <현대 미술의 매혹>	16	28

No.	운영구분	연 수 명	과목	차시
1	온라인연수	[2025년] 디지털 시대의 법관과 안구건강 With Coffee	1	1
2	온라인연수	[2025년] 증권·금융 및 가상자산사건의 최근 동향	6	6
3	온라인연수	[2025년] 과태료재판실무	3	3
4	온라인연수	[2024년] 최신 대법원 민법 분야 판례(2018~2024 상반기)	6	6
5	온라인연수	[2024년] 건설재판실무Ⅶ(공사도급계약 당사자의 도산에 따른 법률관계)	1	1
6	온라인연수	[2024년] 건설재판실무Ⅵ(건설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관련 소송)	1	1
7	온라인연수	[2024년] 건설재판실무Ⅴ(관급공사계약 관련 소송)	1	1
8	온라인연수	[2024년] 건설재판실무Ⅳ(각종 공사관련 보증금 소송)	1	1
9	온라인연수	[2024년] 건설재판실무Ⅲ(집합건물 하자소송)	4	4
10	온라인연수	[2024년] 건설재판실무Ⅱ(공사대금소송)	5	5
11	온라인연수	[2024년] 건설재판실무Ⅰ(건설사건의 심리절차)	1	1
12	온라인연수	[2024년] 신청재판실무Ⅷ(채권가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들)	1	2
13	온라인연수	[2024년] 신청재판실무Ⅶ(보전명령 이의 및 취소절차)	1	2
14	온라인연수	[2024년] 신청재판실무Ⅵ(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2)	1	1
15	온라인연수	[2024년] 신청재판실무Ⅵ(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1)	1	1
16	온라인연수	[2024년] 신청재판실무Ⅴ(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	1
17	온라인연수	[2024년] 신청재판실무Ⅳ(최신 집행 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1	2
18	온라인연수	[2024년] 신청재판실무Ⅲ(가압류 신청사건)	1	1
19	온라인연수	[2024년] 신청재판실무Ⅱ(신청 및 집행사건 항고의 제문제)	1	2
20	온라인연수	[2024년] 신청재판실무Ⅰ(집행단독실무)	1	2
21	온라인연수	[2024년] 형사부수처분 With Coffee	1	1
22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1
23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2
24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면책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1
25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파산신청 단계에서의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1
26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파산절차 개관)	1	1
27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인가·면책·폐지결정의 효과)	1	1
28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2
29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 소송절차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1	1
30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폐지·종결결정과 소송 및 집행절차)	1	2
31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회생절차에서의 채권확정)	1	1
32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회생절차개시결정이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	1
33	온라인연수	[2023년]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회생절차의 개관 및 개시신청 단계에서의 영향)	1	2
34	온라인연수	[2023년] 손해배상실무편람(자동차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보장사업)	1	2
35	온라인연수	[2023년] 손해배상실무편람(손해배상과 공제)	1	1
36	온라인연수	[2023년] 손해배상실무편람(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급여)	1	1
37	온라인연수	[2023년] 손해배상실무편람(적극적 손해)	1	1
38	온라인연수	[2023년] 손해배상실무편람(노동능력상실과 신체감정절차)	1	1
39	온라인연수	[2023년] 손해배상실무편람(소득액)	1	1
40	온라인연수	[2023년] 손해배상실무편람(서론&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소멸)	1	1
41	온라인연수	[2023년] 법정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 With Coffee	1	1
42	온라인연수	[2023년] 노동재판 실무편람(쟁의행위와 노동쟁의)	1	2
43	온라인연수	[2023년] 노동재판 실무편람(단체교섭)	1	2
44	온라인연수	[2023년] 노동재판 실무편람(균등처우)	1	2
45	온라인연수	[2023년] 노동재판 실무편람(파견근로 및 기간제 근로)	1	1
46	온라인연수	[2023년] 노동재판 실무편람(취업규칙과 단체협약)	1	4
47	온라인연수	[2023년] 노동재판 실무편람(해고)	1	2
48	온라인연수	[2023년] 노동재판 실무편람(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1
49	온라인연수	[2023년] 노동재판 실무편람(근로자성과 사용자성)	1	2
50	온라인연수	[2023년] 노동재판 실무편람(노동재판실무편람 소개&최근 판례 업데이트)	1	1
51	온라인연수	[2023년] 전자소송 꿀팁 With Coffee	1	1
52	온라인연수	[2023년] 법정언행개선 With Coffee	1	1
53	온라인연수	[2022년] 조정업무 With Coffee	1	1
54	온라인연수	[2022년]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 실무편람(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의 주요 쟁점 Ⅵ)	1	1
55	온라인연수	[2022년]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 실무편람(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의 주요 쟁점 Ⅳ)	1	1
56	온라인연수	[2022년]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 실무편람(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의 주요 쟁점 Ⅴ)	1	1
57	온라인연수	[2022년]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 실무편람(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의 주요 쟁점 Ⅰ)	1	1
58	온라인연수	[2022년]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 실무편람(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의 주요 쟁점 Ⅱ)	1	1
59	온라인연수	[2022년]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 실무편람(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의 주요 쟁점 Ⅲ)	1	1
60	온라인연수	[2022년] 영장 당직업무 With Coffee	1	1
61	온라인 연수	[2022년] 과태료 재판 실무편람	1	3
62	온라인 연수	[2022년] 보험재판실무편람(수출보험)	1	1
63	온라인 연수	[2022년] 보험재판실무편람(해상보험)	1	1
64	온라인연수	[2022년] 소액재판실무과정(소액재판의 주요 사례 및 쟁점)	1	2
65	온라인연수	[2022년] 소액재판실무과정(소액재판절차 개관 및 재판부 운영 실무)	1	1
66	온라인연수	[2022년] 보험재판실무과정(손해보험 총론, 화재·운송·보증보험)	1	1
67	온라인연수	[2022년] 보험재판실무편람(보험 - 서론)	1	1
68	온라인연수	[2022년] 보험재판실무편람(보험 - 보험통론)	1	1
69	온라인연수	[2022년] 보험재판실무과정(인보험)	1	1
70	온라인연수	[2022년] 보험재판실무과정(항공보험)	1	1
71	온라인연수	[2022년] 보험재판실무과정(책임보험, 자동차보험)	1	1
72	온라인연수	[2022년] 가사재판 프로그램 활용팁	1	1
73	온라인연수	[2021년] 일본 법률 자료검색, 참조 방법	1	1
74	온라인연수	[2021년] 회사재판실무편람(신주 및 사채발행과 관련된 소송)	1	1
75	온라인연수	[2021년] 회사재판실무편람(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1
76	온라인연수	[2021년] 회사재판실무편람(이사해임, 위법행위유지, 주주대표소송)	1	1
77	온라인연수	[2021년] 회사재판실무편람(총론)	1	1
78	온라인연수	[2021년] 회사재판실무편람(합병 및 분할 관련 소송, 기타 회사소송, 담보제공명령)	1	1
79	온라인연수	[2021년] 회사재판실무편람(회사법상의 가처분)	1	1
80	온라인연수	[2021년] 회사재판실무편람(기업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 관련 소송)	1	1
81	온라인연수	[2021년] 회사재판실무편람(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관련된 소송(Ⅱ) 및 주식과 관련된 소송)	1	1
82	온라인연수	[2021년] 회사재판실무편람(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관련된 소송(I))	1	1
83	온라인연수	[2021년] 신청재판실무(채권가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제문제)	1	2
84	온라인연수	[2021년] 신청재판실무(집행단독실무)	1	1
85	온라인연수	[2021년] 신청재판실무(신청 및 집행사건 항고의 제문제)	1	1
86	온라인연수	[2021년] 신청재판실무(가압류 신청사건)	1	1
87	온라인연수	[2021년] 신청재판실무(최신 집행 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1	1
88	온라인연수	[2021년] 신청재판실무(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1	1
89	온라인연수	[2021년] 신청재판실무(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 Ⅰ)	1	1
90	온라인연수	[2021년] 신청재판실무(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 Ⅱ)	1	1
91	온라인연수	[2021년] 신청재판실무(보전명령의 이의 및 취소절차)	1	2
92	온라인연수	[2020년] 선거재판 실무편람(정치자금법 위반)	1	1
93	온라인연수	[2020년] 선거재판 실무편람(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1	1
94	온라인연수	[2020년] 선거재판 실무편람(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1	1
95	온라인연수	[2020년] 선거재판 실무편람(부정선거운동)	1	1
96	온라인연수	[2020년] 선거재판 실무편람(선거운동기간위반)	1	1
97	온라인연수	[2020년] 선거재판 실무편람(후보자비방)	1	1
98	온라인연수	[2020년] 선거재판 실무편람(허위사실공표)	1	1
99	온라인연수	[2020년] 선거재판 실무편람(매수 및 이해유도)	1	1
100	온라인연수	[2020년] 선거재판 실무편람(선거재판의 개요)	1	1
101	온라인연수	[2020년] 민사집행	1	8
102	온라인연수	[2020년] 영미법	1	10
103	온라인연수	[2020년] 보험사기의 현황과 쟁점	1	3
104	온라인연수	[2020년] 세법과 관련된 기업회계의 이해	1	4
105	온라인연수	[2020년] 보험대리점의 법적 지위와 법적 쟁점	1	2
106	온라인연수	[2020년] 인신보호재판 / 집행유예취소,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1	1
107	온라인연수	[2020년] 인신보호재판	1	1
108	온라인연수	[2020년] 법인파산 실무	1	2
109	온라인연수	[2020년] 개인회생 실무	1	2
110	온라인연수	[2020년] 개인파산 및 면책 실무	1	2
111	온라인연수	[2020년] 기업회생 실무	1	2
112	온라인연수	[2020년] 개인도산제도의 필요성과 정당화 근거	1	2
113	온라인연수	[2020년] 형사재판실무연수 2(단독) - 공판절차 매뉴얼 (증거조사 부분)	1	1
114	온라인연수	[2020년] 형사재판실무연수 2(단독) - 공판절차 매뉴얼 (증거조사 이외 부분)	1	2
115	온라인연수	[2020년] 국제거래 재판실무 - 헤이그판결문협약에 관한 소개	1	1
116	온라인연수	[2020년] 국제거래 재판실무 -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1	1
117	온라인연수	[2019년] 일본법(TKC) 이용 교육 - 국외 법률정보 사용법 교육	1	1
118	온라인연수	[2019년] 독일법(Beck-online) 이용 교육 - 국외 법률정보 사용법 교육	1	1
119	온라인연수	[2019년] 영미법(Westlaw) 이용 교육 - 국외 법률정보 사용법 교육	1	1
120	온라인연수	[2019년] 형사재판실무연수 1(합의) - 공판절차 매뉴얼 (증거조사 이외 부분)	1	2
121	온라인연수	[2019년] 형사재판실무연수 1(합의) - 공판절차 매뉴얼 (증거조사 부분)	1	2
122	온라인연수	[2019년] 몰수ㆍ추징보전증거보전	1	1
123	온라인연수	[2019년] 준항고	1	2
124	온라인연수	[2019년] 형사보상	1	2
125	온라인연수	[2019년] 상소권회복청구	1	1
126	온라인연수	[2019년]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규제 관련 실무상 법적 쟁점의 이해	1	3
127	온라인연수	[2019년] 바람직한 법정언행기법	1	5
128	온라인연수	[2019년]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개념과 실무상 문제점	1	3
129	온라인연수	[2019년] 언론재판실무편람	1	2
130	온라인연수	[2019년] 지식재산권	1	10
131	온라인연수	[2019년] 지식재산권재판실무 - 상표권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	1	1
132	온라인연수	[2019년] 지식재산권재판실무 - 특허권·실용신안권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	1	2
133	온라인연수	[2019년] 국제거래재판실무 - 국제거래와 국제규범	1	2
134	온라인연수	[2019년] 국제거래재판실무 - 국제물품매매	1	2
135	온라인연수	[2019년] 국제거래재판실무 - 국제도산	1	1
136	온라인연수	[2019년] 국제거래재판실무 - 신용장 및 은행보증	1	4
137	온라인연수	[2019년] 국제거래재판실무 - 국제상사중재	1	2
138	온라인연수	[2018년] 지식재산권재판실무 - 저작권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	1	1
139	온라인연수	[2018년] 지식재산권재판실무 -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1	1
140	온라인연수	[2018년] 국제재판실무 - 준거법(상)	1	2
141	온라인연수	[2018년] 국제거래재판실무-외국송달	1	2
142	온라인연수	[2018년] 국제거래재판실무-해상 항공 운송 및 보험	1	2
143	온라인연수	[2018년] 국제거래재판실무-준거법(하)	1	2
144	온라인연수	[2018년] 국제거래재판실무-국제재판관할	1	2
145	온라인연수	[2018년] 국제거래재판실무-국제거래재판실무 개요	1	1
146	온라인연수	[2018년] 소년보호재판실무	1	3
147	온라인연수	[2017년] 인권에 관한 국제적 고찰 -유럽인권협약-	1	2
148	온라인연수	[2017년] 법사상의 발자취	1	3
149	온라인연수	[2017년] 손해배상소송실무 프로그램 활용법	1	2
150	온라인연수	[2017년] 성범죄소송실무(부수처분)	1	1
151	온라인연수	[2017년] 조세소송실무Ⅱ	1	11
152	온라인연수	[2017년] 법으로 풀어가는 역사기행	1	30
153	온라인연수	[2017년] 범죄심리학 입문	1	2
154	온라인연수	[2017년] 법의학의 이해	1	2
155	온라인연수	[2017년] 기업과 인권	1	6
156	온라인연수	[2017년] 양형조사실무	1	3
157	온라인연수	[2017년] 법치로 세상을 바로 세우다 -한비자	1	7
158	온라인연수	[2017년] 분야별 판례해설 - 민사소송법	1	11
159	온라인연수	[2017년] 증거조사 방법론	1	3
160	온라인연수	[2017년] 최신 민사법 판례 동향	1	4
161	온라인연수	[2017년] 최신 헌법 판례 동향	1	5
162	온라인연수	[2016년] 의료소송실무	1	5
163	온라인연수	[2016년] 전문심리	1	1
164	온라인연수	[2016년] 법률문헌정보	1	1
165	온라인연수	[2016년] 양형기준	1	1
166	온라인연수	[2016년] 조정실무	1	1
167	온라인연수	[2016년]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2	3
168	온라인연수	[2016년] 조세 소송실무	1	3
169	온라인연수	[2016년] 형사사실인정론	1	5
170	온라인연수	[2016년] 건설소송 실무	4	6
171	온라인연수	[2016년] 가사상담과 가사조정실무2	3	4
172	온라인연수	[2016년] 신청재판 실무2	4	5
173	온라인연수	[2016년] 도산소송실무	5	5
174	온라인연수	[2016년] 신청재판 실무	4	7
175	온라인연수	[2016년] 전자조정 실무	1	1
176	온라인연수	[2016년] 가사상담과 가사조정실무	1	3
177	온라인연수	[2016년] 알수록 편해지는, 법원 사람들의 컴퓨터 활용법	1	2
178	온라인연수	[2016년] 법관을 위한 세무회계 기초이론	1	10
179	온라인연수	[2016년] 법관을 위한 기업회계 기초이론	1	10
180	온라인연수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타난 통상임금: 의의와 구체적 적용	1	2
181	온라인연수	[2015년] 2015년도 전자소송(민사) 연수	5	5
182	온라인연수	[2015년] 2015년도 당직실무 연수	3	3

온라인 법관연수 현황 (2025. 9 기준)

라. 법관연수 이러닝 홈페이지 서비스 현황

구분	설명	비고
나의연수	법관연수 신청, 나의강의실, 연수이력 보기, 법관연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설문조사 참여 기능 제공
온라인학습	온라인 전용 연수, 오프라인 법관연수, 인문학 강좌 수강
학습안내	법관연수 자료실, 사이트 이용안내, Q&A, 사이트맵 등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사항 지원

사용자 서비스

관리자/운영자 서비스

구분	설명
시스템관리	회원관리, 소속관리, 그룹관리, 메뉴관리, 설정관리, 코드관리, 일정관리, 모니터링, 운영자게시판의 관리 기능
게시판관리	공지사항, 자료실, Q&A, FAQ, 학습소프트웨어. 팝업관리, 동적게시판관리, 배너관리의 관리 기능
콘텐츠관리	콘텐츠관리, 차시관리, 콘텐츠분류, 학습이력, 강사관리의 관리 기능
과정관리	마스터과정, 과정분류, 시험문제관리, 과제관리, 설문관리, 토론주제의 관리 기능
과정운영	운영과정 관리
방문연수	연간검색, 월간검색, 등록관리 관리 기능
이메일관리	수신자관리, 대량메일, 컨텐츠 관리, 자동메일, 관리자 관리 기능
통계	접속통계, 접속현황, 수료자현황, 열린강의실 수강자수, 회원별 수강이력, 기간별 운영과정 현황, 관리기능
메일템플릿	법관연수 대상자에 대한 메일발송을 위한 메일 템플릿을 제공 및 이메일 발송 기능
설문관리	법관연수 대상자에 대한 설문지 관리 및 설문조사 기능
법관연수	법관연수의 등록, 신청관리, 불출석 사유서 및 설문결과 관리 기능

5. 추진일정(안)

원가조회 후 제안요청서 작성 : 2025. 9.

대법원 윤리감사실 일상감사, 사법정보화실 과업심의위원회 : 2025. 10.

입찰공고 및 사업자선정 : 2025. 11. ~ 2025. 12.

계약 체결 : 2025. 12.

사업수행 업무개시 : 2026. 1. 1.

※ 상기 일정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추진체계

가. 조직도

나. 조직별 역할

부서명		역 할
사법연수원	교수실	- 사업 전반 검토

부서명			역 할
사법연수원	사무국 총무과	재무계	- 계약 및 집행절차 지원 - 계약추진 - 사업의 최종적인 계약처리 및 대금지급
		전산실	- 사업 이행

Ⅱ		제안요청사항

1. 사업대상

가. 2026년도 사법연수원 오프라인 법관연수 동영상 편집

원본 동영상 수집 및 관리

AVI, VOD, MPEG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는 실강 동영상 파일에 대한 인수 및 관리

동영상 제작을 위해 강사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강의파일, 동영상 파일, 사진파일 등의 인수 및 관리

실강 동영상 인수부터 콘텐츠 제작, 업로드까지 강의일정 및 동영상 편집/제공, 일정계획 수립 및 관리

실강 동영상 편집·제작 및 품질 개선

동영상 편집·제작

▸연중 실시되는 법관연수 과정 중 의무연수 과정을 제외한 연수 과정에서 실시된 실강 동영상이 편집 대상임 ⇒Ⅰ. 4.의 다.항 참조

「Ⅰ.사업 개요 - 4. 사업현황」의 다. 법관연수 이러닝 운영현황 - 「2) 2025년도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오프라인 운영현황」 참조

▸강의 집중도에 따른 차시별 분할

▸강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내용에 대한 선별 및 삭제, 편집 제작

▸인트로/아웃트로 제작, 자막 삽입, 이미지 삽입, 효과 등 제작 지원

▸풀사이즈의 동영상을 적정 사이즈로 변환 작업

사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동영상 내 강의 자료 편집 및 삽입

▸강의 자료와 연동하여 싱크를 맞춘 강의 자료 제작 및 삽입

▸다양한 형태의 강의 자료의 삽입 시 동영상 자료는 테두리에 프레임 디자인을 합성하여 동영상이 강의 일부로 느껴지도록 제작

PIP 기능 구현 및 적용

▸기술적으로 PIP(Picture in Picture "이하 PIP라 함“)가 가능한 모든 자료는 PIP 형식으로 제작

▸강의 자료는 PIP 편집을 위해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모든 강의 자료를 재편집해야 함

▸PIP 편집을 위해 강사가 제공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안을 PIP 편집 형식에 적합하도록 수정해야 함

▸강의 자료의 폰트, 이미지, 도형 등의 크기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미세한 크기조절로 PIP에 적합한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함

연수과정별 주관기관 검수용 영상 제작 및 납품

▸편집·제작이 완료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주관기관 최종검수를 위한 강의영상을 제작하여 납품

▸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을 통해 재검수를 진행하여야 함

백업데이터 제작 및 관리

편집 단계가 완료된 차시별 파일을 인트로, 차시엔딩, 엔딩 등을 결합

▸실강 원본 동영상 및 편집/제작이 완료된 동영상(사용된 모든 자료파일, 이미지파일, 음성파일 등)에 대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관리 대장을 통해 관리

법관연수 이러닝 동영상 인코딩 및 점검

편집 단계가 완료된 차시별 파일을 인트로, 차시엔딩, 엔딩 등을 결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비디오/오디오 변환규칙에 맞게 내보내기

완료된 파일을 화면전환/자막/화질/오디오 등을 최종 점검

법관연수 오프라인 동영상 편집 및 이러닝 시스템 운영지원 인력은 상주를 요구함

나.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제작(30개 차시)

온라인 전용 콘텐츠의 주제, 내용 등은 2026년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예정임

제작범위 및 제작방향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콘텐츠 제작 방식」을 참고하되, 제안사의 제작 전략 등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안이 가능함

각 차시는 통일되고 완결된 교육 주제를 범위로 하며, 1차시의 시간은 40 ~ 60분을 기준으로 제작함

※ 주제가 최종 선정된 후, 차시 분량 등은 범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음

콘텐츠 제작 시기

법관연수 온라인 전용 교육콘텐츠 제작은 연간 상시적으로 제작됨

분기별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콘텐츠 제작 방식

법관연수 온라인 전용 교육콘텐츠는 웹 표준 기반 제작 방식을 적용하여 교육 단계별로 각종 기능이 유기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

인트로 - 강사소개 - 교육주제 - 본강의 - 아웃트로 등 시간순 전개와 강의교안, 참고문헌 다운로드, 러닝맵 등의 부수적인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프로토타입 개발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프로토타입은 연수의 종류 및 시기 등에 따라 세분화 ․ 특성화될 수 있음

콘텐츠별 과목 및 차시의 혼합, 분할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과정별, 차시별 모듈화하여 독립적인 형태로 제작하며 수요기관의 학사기준 및 진도기준 등의 반영이 가능하여야 함

일부 차시는 캠타시아 장비 등을 활용한 화면캡처 형태로 제작이 필요하고 과정별 내용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영상 제작방식 도입 필요

기 운영중인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구조화 및 메타데이터 작업 진행

콘텐츠 제작 완료 후 지속적 수정 보완 및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마스터 파일 일체 제공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 서버에 반영이 가능하여야 함

콘텐츠 부가기능 제공

콘텐츠의 재생속도 조절 기능과 북마크 기능 등 제공

자막, 사운드, 영상크기 조절 등 부가기능 지원

다양한 학습 부가자료(PDF자료, MP4 파일, SNS연계 등) 지원을 통한 능동적 학습참여와 몰입도 제고 및 교육 접근성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필수

콘텐츠 반영 방식

사법부 전산망과 사법연수원에서 기 운영 중인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의 서버, DB장비 등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반영하여야 함

온라인 전용 콘텐츠의 최적화 작업과 운영환경 반영은 사법연수원 전산실 및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제작이 완성된 기획안, 원고, 스토리보드, 강의교안, 디자인 산출물, 개발소스, 음성자료, 기타 자료 등 온라인 전용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콘텐츠 수준 검수 등 품질인증

과정별 2배수의 비교시안 제시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시연회를 실시한 후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 제작 진행

제작 단계에 따라 내부 검수를 실시하고, 사전체험단, 모니터링 운영단 등을 구성하여 콘텐츠 품질수준 자체 검수

※ 콘텐츠 검수, 저작료, 모니터링, 필요시 소요비용 일체 포함

편의성 및 호환성 제공

학습대상자의 OS환경 및 네트워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설계·제작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의거, 교육콘텐츠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 제공되도록 제작 및 스마트기기 및 OS의 종류에 무관하게 학습 제공 등 전자정부 표준 준수

교육콘텐츠 운영 조건

제작된 교육콘텐츠는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에 탑재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 될 수 있어야 함

운영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진도관리 등 제반 관리 기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사기준은 수요기관에 맞추어야 함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제작 완료 후 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다.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업무 지원

동영상 등록 및 점검

이러닝센터 등록을 위한 과정운영 생성 / 차시별 진도율(초) 입력

점검이 완료된 파일(MP4)은 동영상 등록변환 및 스트리밍솔루션 프로그램에 등록 후 해당 링크를 이러닝센터 과정운영에 입력하여 이러닝 시스템 등록

이러닝센터에 등록된 영상 점검

선택적 의무연수제도 시행 시 연수이력 관리 및 메일 발송

이러닝센터 팝업창/메일 등 알림내용 디자인 제작

사용자/운영자/관리자 이러닝시스템 교육

법관연수 이러닝센터 홍보 지원

법관연수 이러닝센터 사용자에 대한 지원

주기적 행정보고(주간/월간/중간/최종보고 등) 산출물 제출

법관연수관리시스템 ISP 진행에 따른 이러닝 시스템과의 통합 및 자료 이관 등 제반 업무 협조

기타 운영 지원 및 협조

2. 인력관리 사항(상주/비상주)

2026년 1월 1일부터 투입인력(상주/비상주)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가급적 경력 10년이상의 사업관리자(PM) 1인을 임명하고, 본 과업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써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함

오프라인 법관연수

오프라인 법관연수 동영상 편집자(가급적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자)와 운영지원자(가급적 관련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임명하고 상주함(자세한 사항은 ‘Ⅲ. 동영상편집 요구사항 상세’ 참조)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해지가 가능함

상주 인력의 사고, 퇴사 등에 따른 일시적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함

상주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업무 및 참여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 함

온라인 콘텐츠 제작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교육과정 설계 전반을 책임 총괄하는 ‘설계책임자(가급적 관련 6년 이상 경력자)’를 임명하고, 교수설계 담당은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가급적 5년 이상 경력자로(비상주, 요청 시 부분 상주), 설계책임자와 과정설계 담당은 사업기간 내 동일인으로 지정

온라인 콘텐츠 디자인 및 제작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디자인·개발책임자(가급적 관련 5년 이상 경력자)’를 임명하고, 디자이너 및 개발 담당은 교육콘텐츠 디자인 및 개발 관련 가급적 3년 이상 경력자로 제안사는 수요기관의 승인 후 과정별 1인이 참여함 (비상주)

본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모든 참여인력은 수요기관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최종 참여여부는 수요기관의 승인 후 결정 함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함

3. 산출물 관리

업무처리 계획 및 내역은 보고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계획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미지, 영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산출물에 대하여 반드시 자체 유지보수 및 수정 가능한 작업 원본 형태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의 전체 자료는 시기별 제출하되, 사업 종료시 외장하드로 취합 제출함

콘텐츠는 과정별로 파일 유형별 구분하여 별도 폴더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하며, Auto-run 될 수 있도록 외장하드로 제작 납품함

산출물(정기)

산출물(비정기)

4. 교육 및 기술지원

콘텐츠 제작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콘텐츠 관리자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를 매뉴얼로 제본하여

보고서 내역	시 기	수 량	제 출 양 식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2부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참여인력증빙서류, 보안서약서 포함)	인쇄물 외장하드
설계기획서	2부	시기별
원고 (필요시)	2부	원고작성 완료 시
저작권 확보 증빙서류	1부	폰트, 이미지, 원고내용, 영상, 기타 사용된 저작물 일체
보고회 자료	요청부수	보고회 전
프로토타입	요청부수	보고회 전
스토리보드	2부	스토리보드 완료 시
시험운영계획서	2부	시험운영 실시 전
검수 계획서	2부	검수요청 시
운영 계획서	2부	검수완료 시
유지보수 계획서	2부	검수완료 시
완료보고서	2부	완료보고회 시
산출물 일체 수록 (자체 유지보수 및 수정 가능한 원본 형태 파일)	2부	납품완료 시
문서산출물	1부	납품완료 시

제공함

보고서 내역	시 기	수 량	제 출 양 식
상주인력 출근기록 카드	매일	2부	별도 양식
주간 업무보고	매주 1회	2부
월간 업무보고	매월 1회	2부
동영상 품질점검	수시	2부
이러닝 홈페이지 사용자 메뉴 점검	매일	2부
이러닝 홈페이지 관리자 메뉴 점검	매일	2부
이러닝 홈페이지 통계	매월 1회	2부

콘텐츠 제작 및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교육콘텐츠 제작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

5. 지식재산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함

수행업체는 원소유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권리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수행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단,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사법연수원과 협의하여야 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6. 유지관리 등

제작 완료된 콘텐츠, 동영상편집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고(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이에 필요한 모든 산출물(계획서, 지침서는 별도 제출)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무상 하자보수는 제작한 콘텐츠와 서비스되는 운영시스템 내의 콘텐츠, 동영상편집물을 대상으로 함

콘텐츠 제작, 동영상 편집 이후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관리 절차를 제시

콘텐츠 제작, 동영상편집 완료 후, 서비스 제공 시 저작권/공공성/공익성/윤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수정·반영해야 함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학습에 지장을 주는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 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7. 품질보증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고품질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강구하고, 이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함

교육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준수

공공성/공익성/윤리성/저작권/초상권 등 교육콘텐츠 검수기준안 준수

8. 보안준수

사업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 및 통신·정보보호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대한 최고 직급(위)의 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함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지식은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기간 및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는 계약당사자에게 있음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확약서 또는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교육관리시스템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의 관리 및 책임 하에 파일서버에 저장하며 이에 따른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계약종료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 사업자가 계약되기 전까지의 업무 수행

본 사업은 2026년도 정부 사업예산(안)을 기준으로 추진하되, 예산 최종 확정에 따른 금액변동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사업대가 금액을 적용함

2026년도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기초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으로 사업 진행

수요기관의 교육관리시스템(LMS)의 OS 및 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가 필수임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는 협의에 따라 결정함

제안서의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사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준공을 요청하는‘준공계’관련 서류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 여부 확인을 위한 준공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Ⅲ		요구사항 상세

구분	번호	요구 명칭
기획 요구사항 (PLR: Planning Requirement)	PLR-001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PLR-002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향
	PLR-003	웹표준 콘텐츠 개발 기술 전략
기능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검수
	SFR-002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편집 및 제작
	SFR-003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품질 개선
	SFR-004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내 강의자료 삽입
	SFR-005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내 강의자료 삽입을 위한 PIP 제작
	SFR-006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업로드용 최종파일 제작
	SFR-007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인코딩 및 점검
	SFR-008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업무 지원
	SFR-009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이용자 관리 지원
	SFR-010	방문연수 통계자료 보고서 작성
	SFR-011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관리자 업무 지원
	SFR-012	제작기술 및 표준
성능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요건 일반사항
데이터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수립 및 시행
	DAR-002	데이터 표준준수
	DAR-003	데이터 관리 및 백업
테스트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수행(테스트 수행에 대한 요건)
	TER-002	테스트 수행(사용자 승인 테스트)
	TER-003	테스트 수행(사용자 인수 테스트)
보안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사업관리보안
	SER-003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품질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방안 제시
	QUR-002	하자보수 지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PMR-002	프로젝트 장소
	PMR-003	인력 구성 및 관리
	PMR-004	산출물관리
	PMR-005	사업보고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PSR-002	인수 및 인계 조건
	PSR-003	기타 사항

1. 기획 요구사항(PLR : Plann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세부 내용	- 콘텐츠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학습 주제별 구현 전략 수립 - 콘텐츠별 내용에 대한 단계별 구현 전략 수립 * 웹 과정에 적합하게 설계 * 사법연수원의 의견이 반영된 교수설계와 콘텐츠 구현
산출정보		교수설계전략서(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향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세부 내용	- 동영상과정의 경우 Full HD 고화질 영상으로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고품질로 구현되도록 개발(그 외 필요 시 전문장비(지미집 등) 추가 구성) - 학습교재 등을 구성하며, 콘텐츠내용을 별도 편집하여 PDF 형식으로 학습자에게 제공 ※전체 차시에 대한 파일도 추가 제공 - 과목별 차시당 40~60분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법연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산출정보		과정별 스토리보드 등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콘텐츠 개발 기술 전략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콘텐츠 개발 기술 전략
	세부 내용	- 웹기술 변화 및 플래시 재생 제한에 따른 웹표준 방식의 콘텐츠 제작 방안 적용 - 어도비 플래시 지원중단으로 인한 웹기반 방식(HTML5), 동영상(MP4) 등으로 제작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 - 학습창 표준 레이아웃 개발 및 적용(UI, 내비게이션 등) -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원본 소스 관리 방안 마련(동영상 등) - 콘텐츠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문제 해결방안 제시 - 개발된 콘텐츠는 크로스 브라우저(IE, Safari, Chrome, Firefox, Microsoft Edge 등)와 모바일에서 서비스 및 진도체크 등이 지원 가능하도록 개발 -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산출물

2.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본동영상에 대한 인수 및 검수
	세부 내용	- AVI, VOD, MPEG4 등 다양한 실강 원본 동영상에 대한 수집 및 리스트 관리 - 강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자료 수집 및 관리 - 강의일정 및 동영상 편집/제공 일정계획 수립 및 지원 - 파일수량, 화질, 음질, 강의안 확인
산출정보		각 과정별 개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편집 및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러닝 동영상 편집 및 제작
	세부 내용	- 분할 : 강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원본 동영상을 강의 흐름에 따라 분할 - 삭제 : 강사소개, 강의와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자기소개, 강의 중간 쉬는 시간 및 불필요한 동작(아무 말 없이 교안을 5초 이상 응시하거나 물을 마시는 행위 등), 음성이 너무 작게 녹음되어 내용 분별이 어려운 질의응답 시간, 듣기 거북한 잡음이 녹음되어 있는 부분, 강의와 상관없는 카메라 앵글 상태 등 삭제 - 인트로, 아웃트로, 차시엔딩 등 적절한 화면 전환 방안의 구현 및 주기적 교체 크로마 촬영본 편집 등 합성작업, 자막작업 등 동영상 편집 - 일관되고 체계적인 편집 원칙을 담은 편집 매뉴얼을 작성,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과정별 주요 대상 및 내용으로 제안 시 최적(안) 제시 가능 ※ 모든 과정을 웹 과정으로 1차시당 40 ~ 60분 내외로 구성 -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세부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추가협의 필요
산출정보		각 과정별 개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품질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러닝 동영상 화질 및 음질 개선
	세부 내용	- 화질개선 : 편집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밝기 보정, 컬러 조정, 선명도 조정 등으로 녹화된 원본 화질의 개선 - 음질개선 : 녹화된 원본의 음질이 불량할 경우 편집 소프트웨어의 오디오 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음질을 개선 - 강사의 음성이 작게 녹음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증폭기능을 활용하여 개선함. 단, 고주파, 에코 등의 노이즈가 발생할 경우 이퀄라이저 기능을 활용하여 최대한 듣기 편안한 상태로 별도 조정 - 강의 동영상 및 음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 마련
산출정보		각 과정별 개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내 강의자료 삽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러닝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 및 삽입
	세부 내용	- 동영상 강의 중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 파일, 동영상파일, 사진파일 등을 삽입 - 강의 자료와 연동하여 싱크를 맞추어 강의 자료를 삽입 - 강의 자료는 PIP(Picture In Picture"이하 PIP")편집을 위해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모든 강의 자료를 재편집 - 다양한 형태의 강의 자료의 삽입 시 동영상 자료는 테두리에 프레임 디자인을 합성하여 동영상이 강의 일부로 느껴지도록 제작
산출정보		각 과정별 개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내 강의자료 삽입을 위한 PIP 파일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러닝 동영상 강의자료 삽입을 위한 PIP 편집
	세부 내용	-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영상편집은 PIP 형식으로의 편집을 원칙으로 함 - 다양한 형태의 강의자료 편집 : PIP편집을 위해 강사가 제공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안을 PIP편집 형식에 적합하도록 수정 - 강의 자료의 폰트, 이미지, 도형 등의 크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미세한 크기조절을 통해 PIP에 적합한 레이아웃을 구성
산출정보		각 과정별 개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업로드용 최종파일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러닝 동영상 업로드용 파일 제작
	세부 내용	- 분기별 인트로 및 아웃트로 디자인 제작 및 PIP 등 편집 작업 반영이 완료된 동영상 파일을 이러닝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예: MP4)로 변환 작업 풀사이즈의 동영상을 적정 사이즈로 변환 작업 편집단계가 완료된 차시별 파일을 인트로, 차시엔딩, 엔딩 등을 결합하여 최종 업로드용 MP4파일로 변환
산출정보		각 과정별 개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법관연수 온라인 콘텐츠 인코딩 및 점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러닝 동영상 파일의 인코딩 및 점검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비디오/오디오 변환 규칙에 맞게 인코딩 - 완료된 파일을 화면전환/자막/화질/오디오 등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최종 점검
산출정보		각 과정별 개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영상 등록 및 점검
	세부 내용	- 편집이 완료된 파일(MP4)은 동영상 등록변환 및 스트리밍솔루션 프로그램에 등록 - 등록 후 해당 링크를 이러닝센터 과정운영에 입력하여 이러닝 시스템 등록 - 과정운영 생성 / 강사등록 / 강의자료 등록 / 차시별 진도율(초) 입력 - 법관연수 이러닝 센터에 등록 후 영상 점검 - 직접 편집 및 제작하지 않은 온라인 전용 콘텐츠 등록(이러닝 시스템의 환경에 맞추어 최적의 조건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각 과정별 개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이용자 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이용자 관리 지원
	세부 내용	- 강의안/연수일정 자료 등록 - 법관연수 강사(내부/외부) 등록 - 강의영상 등록 시 수강신청 안내 및 단체메일 발송 - 수강 신청/취소 메일 발송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방문연수 통계자료 작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요청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문연수 통계자료 보고서 작성
	세부 내용	- 방문연수 법관 등록 (연수과 수행) - 선택적 의무연수제도 시행시 연수이력 관리 및 메일 발송 - 수시 참석자 현황 보고 및 통계자료 작성 -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작성 · 일별 접속자 현황 · 시간대별 접속자 현황 · 수강신청 현황 · 수료자현황 · 열린강의실 수강신청 현황 등
산출정보		각 과정별 개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관리자 업무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업무지원
	세부 내용	- 이러닝센터 팝업창/메일 디자인 제작 - 사용자/운영자/관리자 이러닝 시스템 교육 - 이러닝센터 홍보 지원 - 회원동기화 주기적 행정보고 기타 업무지원
산출정보		사업 수행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작기술 및 표준
	세부 내용	- 콘텐츠 제작 시 여러 차례 동시 클릭 시 에러나지 않도록 조치 -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성우, 아나운서를 통한 양질의 녹음 상태 유지 - 동영상(MP4 등) 및 웹기반 방식(HTML5 등)으로 제작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 -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법도 적절히 적용 학습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개발 및 내용전문가가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신규 콘텐츠는 최소 4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 제공되도록 제작하며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해야 함. ※ 4종 브라우저 :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사파리 - 학습자가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는 최적화 설계․제작하여야 함
산출정보		각 과정별 개발물, 과정별 스토리보드

3.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요건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보고 후 정상처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동영상 편집시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해상도, 코덱 등을 고려한 콘텐츠 최적화 작업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4.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방안수립 및 시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영상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 제작되는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방안을 제시 디자인 품질에 따른 수정 요구시 사법연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 개발된 전체 콘텐츠는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이러닝의 LMS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영상 데이터의 안정적인 제작 및 운영
	세부 내용	- 동영상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표준 동영상 데이터 제작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중복데이터 제거 및 변경이력 관리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영상 데이터의 관리 및 백업
	세부 내용	- 연수과정별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된 데이터는 실강 원본 동영상과 편집완료 동영상으로 구분하여 백업을 진행 - 백업되는 편집완료 동영상은 편집에 사용된 모든 소스(이미지, 음성, PPT 등)를 포함하여 FULL백업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백업산출물

5.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건(테스트 수행에 대한 요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의 제시
	세부 내용	-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동영상 데이터는 제공하기로 한 요구 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주관기관과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결재를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요구사항 준수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대상 동영상의 제작부터 업로드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시험방안을 제안하여 시스템 운영 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 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건(사용자 승인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동영상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건(사용자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승인(인수) 테스트 수행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 연수과정별 2차례 이상 최종 검사용 외장하드를 작성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검사용 파일에서 수정 요청된 사항은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재검수를 진행하며, 주관기관의 최종승인이 완료된 데이터에 대하여 이러닝센터 업로드를 진행하여야 함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6.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규정 준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의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누출금지정보[별첨]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제안사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보안
	세부 내용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과업수행에 따른 개발요원의 출입통제, 자료의 누설 및 외부 유출 금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이후에 대한 보안 준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프로젝트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주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사법연수원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제9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기밀보안대책준수 서약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접속권한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점검 ·개인정보의 파기 법령변경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서약서

7.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제안 및 실행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하여야 함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점검방안을 제시해야 함 품질보증 활동에 의한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이슈사항의 발생 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치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함 품질보증 관리지표 기준 미달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법연수원의 수정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보완해야 함 최종 검수는 개발업체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와 설계서, 스토리보드, 콘텐츠 산출물, 소스 일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수정 요구가 있을 시 개발업체는 즉시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 하자보수는 사업 산출물 전체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등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개발 장비(H/W 및 S/W), 집기∙비품 및 소모품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업수행 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의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해야 함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리스크, 품질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제안해야 함 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해야 함 요구사항관리 및 단계별 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착수, 중간, 최종보고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보고회에 소요되는 모든 자료 및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본 사업의 사업 일정준수를 위한 관리방안, 중간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긴급사항에 대한 관리프로세스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 범위의 변경과 같은 변경 처리 과정, 변경 관리 방안, 의사 결정과정, 쟁점사항 해결 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의 사업관리자와 투입인력은 모두 제안사 소속으로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세부 내용	-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은 사법연수원 전산실 또는 제안사에서 수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주 인력 구성 및 관리

세부

내용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은 인력 이상을 투입해야 함

항목	투입요구인력(명)
	IT지원기술자
동영상 편집, 인트로 등 제작, 강의안 편집, PIP 기능 구현 등	1
법관 이러닝 시스템 관리 지원 (변경내역 관리, 컨텐츠 등록, 사용자 안내 등)	1
합계(월 단위 투입인력) : 2	2

※ 총 24MM (2MM × 12개월) 이상을 투입해야 함

근무 장소는 사법연수원 전산실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인원, 근무 시간 및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필요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사법연수원과의 의사소통 방안(출․퇴근, 복무규정, 보고체계 등)을 제시해야 함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된 인원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법연수원에 즉시 보고 후 동의를 얻어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이 최소 2주 이상 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 받도록 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산출물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 할 수 있음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적합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함

상주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 준수에 따라  4대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계약해지가 가능함(발생하는 모든 법적은 사항은 제안사 책임임)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현황(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관리
	세부 내용	업무수행 중 생성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보고 주기, 내용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며 최종 산출물은 책자로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의 종류, 내용 및 제출 부수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함
산출정보		제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보고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법연수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사법연수원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법연수원의 요구 시 시스템 운영업무 및 콘텐츠 구축업무의 진행상황을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진척도, 인원 투입현황 등을 서면 및 보고회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법연수원과의 업무추진 및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제안사가 사법연수원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시기, 처리 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 월간 보고시 내용 수시 작성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수행업무 지원과 장애처리 지원을 취할 수 있는 체계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시마다 사법연수원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용자 지원,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을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및 인계 조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 및 인계조건 상세
	세부 내용	계약기간 개시일전까지 사법연수원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인수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전까지로 하며, 사법연수원이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제안사는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사법연수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음 제안사는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사법연수원에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사법연수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종료 시기 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기간 종료 월에 대한 사업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 관련 기타
	세부 내용	제안사가 본 사업 추진과제에 적용한 기술의 검토자료 또는 방안 등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제안서에 첨부할 수 있음. 만일 첨부 자료의 국내외 적용사례가 있다면 이를 소개하고 본 사업추진 과제와의 연관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일 경우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사법연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지원 가능한 기타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라이선스를 제안사는 보유하여야 함.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 상기 제안 상세요구사항과 함께 본 제안요청서 전체내용을 종합하여 사업내용 검토 후 제안 요망

[별첨] 누출금지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보안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자산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주관(수요)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끝.

Ⅳ		입찰방법 및 자격

1. 입찰 참가 자격(조달청 입찰 공고서에 따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은 자(부정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9) 로 신고한 자

라. 본 입찰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외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 공고서를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란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바. 본 입찰은 하도급 불가함

사. 공동수급(공동이행)가능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으로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단,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기술능력평가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 평가 기준 : 붙임 1‘제안서 평가 기준’참조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 적용

• 선정 기준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위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를 준용함

3.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제안서 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설명회 불참 시 제출한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행함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 소속으로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나. 제안업체 시연회는 업체의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포함하여 25분으로 제한

다. 기술평가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여 진행

라. 시연장비 설치 및 모든 준비사항은 제안업체에서 담당하며, 준비 미흡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함

Ⅴ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권장사항)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제안서와 계약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 수요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 요청사항 준수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 붙임2의‘제안서 작성 요령’을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권장)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평가기준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참조표는 제안서 제일 앞장에 첨부

• 제안서의 내용은“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표시를 한다. 단,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 내용을 채택함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이 보유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참여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 보안유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요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며, 제안업체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작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은 이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유권은 수요기관에 귀속 됨. 또한, 본 과업 추진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2조(제안서 보상)[행정자치부 고시 2025-1호  2025. 1. 2.]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술하여야 함

• 제안 전까지 제안할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수요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 등에 관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행정자치부 고시 2025-1호  2025. 1. 2.]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이 없음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제출처 : 조달청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온라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라.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기타 조달청 입찰 공고 사항에 따름

마. 문 의 처 : 박재수 사무관(031-920-3405)

3. 기타사항

가. 제안업체는 상기 제안요청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음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양 이외에 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효과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나,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다. 「국고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수 있음

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마.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붙임 1		구체적인 평가배점 및 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85%이상 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 평가 (90)	정량	업체 신뢰도 및 콘텐츠 개발 운영실적 (15)	전문인력 투입현황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및 신인도	6
			훈련기관 인증평가(원격)	3
	정성	사업 이해도 및 이러닝운영개발 전략 (30)	사업이해의 정확성 및 완전성	10
			제안(설계)전략의 창의성 및 다양성	5
			동영상편집 제작 기술 평가	10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및 제약조건 고려 여부	5
		시범운영 및 유지보수방안 (15)	시범운영 및 기술이전 방안	5
			오류 및 기능 수정, 확장가능성 및 유지보수 체계 및 방안	5
			발주자와의 협력관계 및 지원사항	5
		일정 및 관리방법 (15)	동영상편집 일정의 적정성	5
			개발일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	5
			중간산출물 제작 계획 및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	5
		조직 및 인력구성 (15)	조직구성의 안정성	5
			단계별 필요인력 확보방안 및 투입입력의 적정성	5
			역할분담의 명확성	5
입찰가격평가 (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 평점 산식으로 평가		10
총 점				100

❍ 정량적 평가 (일반부문) 세부평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21호, 2025.06.26.)

- 전문 인력 투입현황 : 6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구성

(7점 이상 : 6.0점 / 6점 이상 : 5.4점 / 5점 이상 :4.8점 / 5점 미만 : 4.2점)

경력범위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경력점수	1.5	1.2	0.8	0.5

* 점수계산 : sum{(해당경력범위 인원수 × 해당경력점수)}

* 경력관리기관에서 하는 증빙자료 이거나 4대 보험 중 하나로 증빙서류 대체 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세부평가 기준 : 6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훈련기관 인증평가(원격) 평가등급 : 3점

기간	5년 인증	3년 인증	1년 인증	기타
경력점수	3점	2.4점	1.8점	1.2점

* 2023년 이후 최근 년도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산정함

기본평가	준법성, 재정건전성, 기타 등
역량평가	훈련성과와 기관경영, 인프라, 운영관리 등 현장평가

* 참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과정 심사기준(아래 영역으로 산정되며 매년 평가 됨)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정성적평가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붙임 2		제안서 작성 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제안개요	제안서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표지) 제1호서식
2. 제안업체 일반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제2호서식
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제시한다.	제3호서식
다. 주요사업내용 및 관련 개발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4호서식
3. 제안기술부문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본 사업의 목적 및 과업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내용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중심으로 기술 한다.
다. 편집․개발 방법 및 전략	사업 추진 배경을 이해하고, 기관 학습자 및 콘텐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편집기술, 개발방법, 교과목별 개발전략, 교수설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라. 개발 환경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보유 내역 및 확보방안을 제시 및 기존시스템과의 연결방안 고려한다.
4. 사업관리부문
가.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기간을 참조하여 개발 단계별 일정, 진행사항관리, 소요자원 분배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나. 품질보증계획	콘텐츠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검사방법 등을 제시한다.
다. 시범운영 및 유지보수	시범운영과 기술이전 방안, 오류수정 및 유지보수 체계 방안울 제시하고 발주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라.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제5호서식
마.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호서식
5.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3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각 1부

❍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및 제안요약서 1부

❍ 기타서류(청렴이행서약서, 참가자격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실적,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최근 3년간 제무재표 및 재무구조·최근 3년간 매출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사업수행제안서
-
수행기업
사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총사업기간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개월)
참여관리인원	총 명
고용인원	총 명
본 사업을 관계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수행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수행제안서(상세내역) 1부 2. 기타 붙임요청자료
2024년 월 일 사업 수행 기관 : 직인 사 업 책 임 자 : (인) OO기관 귀하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사 업 자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 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제3호 서식]

1. 제안사의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현황 (자율서식)

2. 본 사업 참여인원 수행조직 및 현황

			사 업 관 리 자(PM)
			직위, 성명
○○팀					○○팀					○○팀
직위, 성명, 경력, 참여율					직위, 성명, 경력, 참여율					직위, 성명, 경력, 참여율

※ 작성기준

1. 팀별 책임자(TL)를 명시

2. 팀별 인력은 직급 순으로 기재

3. 참여인원은 직위, 성명, 경력, 참여율 명시 기재

4.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6) 및 자격사항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제4호 서식]

주요납품 및 사업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담당자	연락처
			XXX,000 (공동도급: %)
계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 붙임(※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제5호 서식]

참가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요약

분야별		성명	직책	등급	경력	최종 학력	담당 업무	투입률 (%)	상주/ 비상주
사업책임자
사업PM
동영상편집	동영상편집
	시스템관리지원
콘텐츠제작	기획
	프로그램
	디자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각 부문별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관리기관에서의 경력증명 증빙자료나 4대 보험 중 하나로 추가 서류 제출

[제7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당사는 OO기관의 “2026년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이러닝 동영상편집 및 콘텐츠 제작 사업”을 위한 오프라인 연수 동영상 편집,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 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OO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대표자 성명  :           (인)

OO기관 귀하

[제8호 서식]

청렴서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OO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OO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OO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OO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OO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OO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OO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OO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             대표           (인)

OO기관  귀하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00법원의 20 년 0000사업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본인은 00법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00법원이 취급 위탁한 정보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00법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00법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
2. 본인은 00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00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및 반입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4.	본인은 00법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OO 법원 귀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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